임시후견인 선임

후견인 변경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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⑴본인, 배우자, 4촌 이내의 친족

 

⑵미성년후견인, 미성년후견감독인, 한정후견인, 한정후견감독인, 특정후견인, 특정후견감독인 : 이미 다른 유형의 후견이 개시되어 있는 경우

 

⑶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: 무연고자 등의 경우

⑴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(민법 제936조 제1항).

 

⑵실무상, 청구인이 후보자를 추천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상황에 맞는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추천이나 희망에 구속되지 않고, 직권으로 다른 사람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.

 

⑶청구인 스스로도 성년후견인 후보자가 될 수 있고, 적당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 

⑷성년후견인은 1명 또는 여러 명이 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⑸후견인의 결격사유 (민법 제937조 참조)

 

1.미성년자

2.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, 피특정후견인, 피임의후견인

3.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

4.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(刑期) 중에 있는 사람

5.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

6.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, 한정후견인, 특정후견인,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

7.행방이 불분명한 사람

8.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

9.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. 다만,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

 

 

⑹이해상반행위 (민법 제949조의3 참조)

 

법정대리인인 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에 그 피성년후견인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.

다만,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심리는 ① 정신감정 ② 본인 심문 ③ 가사조사 의 3단계를 거치는 것이 보통입니다. 그러나 상황에 따라 일부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 

⑴ 정신감정

 

①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가 감정을 하여야 합니다(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참조).

 

②다만,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정신감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(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참조).

 

예를 들면, 이미 치매 또는 사지마비 등 진단을 받은 경우입니다. 이 경우 진료 기록 감정 등 기존 자료에 대한 감정을 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.

 

 

⑵ 본인심문

 

①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므로, 가정법원은 본인을 직접 심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(민법 제9조 제2항 참조).

 

②다만, 피성년후견인이 의식불명,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문을 생략합니다(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참조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