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심판

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에 어느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후견인, 후견인, 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.

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 조사 명령

1.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,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(민법 제954조 참조).

2.청구권자

피후견인, 후견감독인, 친족, 이해관계인, 검사, 지방자치단체의 장

피성년후견인의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

1.법정대리인인 후견인과 그 피성년후견인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후견인은 가정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(민법 제949조의3 참조).

2.다만,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.

피성년후견인의 입양 허가 청구

1.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는데, 이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(민법 제873조 참조).

2.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할 때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, 양자가 될 때에는 성년후견인과 부모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.

3.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입양 동의를 거부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 또는 부모를 심문하여야 합니다.

4.관할

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

5.청구권자

양부모가 될 사람

후견인에게 보수를 수여하는 심판

1.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합니다. (민법 제955조 참조).

2.따라서 법원은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성년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습니다.